서울시 환경평가 면제 3곳, 6.3만평…"최소 240억 특혜 추산"
"한남 하이츠 등 사업장 한 곳당 대출 이자 등 연 80억 절약…사업 기간도 무려 1년 단축시켜"
입력 : 2019-12-04 07:00:00 수정 : 2019-12-04 07: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초법적 공문'이 발단이 돼 동작구 노량진동 등 3개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이들 3곳은 최소 240억원의 특혜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면제 대상으로 확인된 3개 사업자는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성동구 옥수동의 한남 하이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 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등이다.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조례상으로 7월3일 이후 인·허가를 받지 않은 도시정비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17일 새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앞서 언급한 3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으면 최소 240억원의 특혜를 볼 수 있다는 게 도시정비 및 건축업계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지난 1월3일 서울시의회는 '7월3일부터 연면적 합계가 10만m² 이상이며 인·허가 전의 모든 건축물 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1월8일 이 내용을 전하는 공문을 만들며 "2019년 7월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생겼다.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지정한 탓이다. 이후 서울시는 10월17일 시의회를 통해 특정 사업자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면제시켜 주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보 11월26일자 1·3면 보도. (단독)서울시, 특정 건축업자 '환경영향평가' 봐주기 의혹, (단독)서울시의회 "서울시가 3개 건축조합 환경영향평가 면제 요구했다")
 
이미지/뉴스토마토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보현황 시스템인 '클린업' 전수조사 및 현장탐문 결과 상계1구역 사업은 사업면적 8만6432㎡, 연면적 20만880㎡ 규모다. 한남 하이츠아파트 사업은 사업면적 4만8837㎡, 연면적 18만282㎡, 노량진 3구역 사업은 사업면적 7만3300㎡, 연면적 17만1976㎡다. 이들 3개 사업의 전체 총 사업면적은 20만8569㎡, 6만3000평 규모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공원(22만9539㎡)보다 조금 작은 크기다.
 
이 중 노량진동 사업은 10월17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시의원의 지역구에서 진행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우선 3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대행업체에 지불할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2억~3억원대에 이른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공사 개시 시기가 평균 1년 이상 지연되고 설계 계획 등의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업계에선 이런 기간이 사라지면 건축 부지매입 대출에 대한 연 이자만 70여억원 절감된다고 추산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순 없겠지만 보통 서울시내에서 2만평 건축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은행에서 연 5~6%로 대출을 받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1년 기준으로 순수 대출 이자로만 7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조합원 인건비는 별도로 나간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즉,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되면 평가 대행 비용과 이자비, 각종 인건비 및 부대비 등을 합쳐 한개 사업당 최소 연 80억원은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조합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따른 이득은 못해도 수백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쥔 일선 공무원들과 유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일부 도시정비 사업자들이 시청과 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해 난처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서울시청 감사위원회는 시청 기후환경본부 일부 공무원들이 건축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초법적 공문'을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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