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시설철거 이어 해안포 사격까지…갈림길 선 판문점·평양 공동선언
국방부 "북 사격훈련 강력항의"…SLBM 시험발사 등 가능성도
입력 : 2019-11-26 13:48:52 수정 : 2019-11-26 13:48:5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지시에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갈림길에 섰다. 북한이 내년도 대남·대미 전략방향을 확실히 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해안포 사격훈련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안포 사격 관련 최 대변인이 지난 25일 유감을 표명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데 이은 추가조치다. 군은 당초 북한에 전통문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전화로 (항의)하고 그 내용을 항의문으로 해서 보낸 것"으로 정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 관계자는 "지난 23일 오전 미상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으며 25일 북한의 공개활동 보도를 통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군사합의서에서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고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키로 한 바 있다. 북한의 최전방인 창린도도 완충수역 내에 포함되며, 이 곳에서의 해안포 사격은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다.
 
정부의 재발방지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발사체 발사와 같은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0월 바지선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신형 잠수함에서의 추가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판 담화를 발표했던 것은 국제사회가 반발할 신형 잠수함 SLBM 시험발사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축적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길'의 방향성도 점차 명확해지는 중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달 초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어떤 형태로든 도발하겠다는 뜻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기점으로 대남기조가 정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으로 나아가지도 못해보고 끝내 막을 내리느냐, 판문점·평양 공동선언의 생명력을 끝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북한이) 던지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이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게재한 사진.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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