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연기' 놓고 "수출규제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해야"(종합)
입력 : 2019-11-22 19:10:30 수정 : 2019-11-22 19:10:3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종료 연기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일본과의 협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한 가운데 해당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 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이라며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한일 간에 양해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위해 춘추관 브리핑룸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철회와 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그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문제(수출규제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가 해결이 안되면 한일 간에 우호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은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 후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는 1시간 넘게 진행됐고 오늘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임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했다”며 “한일 간의 현안 해결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잇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일본이 제공하고 초래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연장을 새롭게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지소미아가 종료되어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후 태국 방콕에서의 한일 정상 환담과 미 고위당국자들의 연쇄방한 등을 거쳐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한영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