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소미아 연장' 다음 목표는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과도 연계…우리 측 노동자 무급휴직 거론도
입력 : 2019-11-24 14:39:55 수정 : 2019-11-24 14:39: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요구를 이어온 데는 교착상태에 빠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문제도 얽혀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을 거쳐 미국발 방위비 인상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협상은 별개 사안이지만 미국은 이를 연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방위비 협상 미국 측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지소미아를 포함한 안보사항을 다루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이달 초 비슷한 시기에 입국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협상 대표가 진나 19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본격 제기한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도 마찬가지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닌, 여지를 두는 듯한 분위기를 내비친 것이다.
 
이후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이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에스퍼 장관도 "언론에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양면게임이론(Two-Level Game Theory·국제협상 과정에서 상대국 대표자는 물론 내부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반해 (주한미군 철수·감축) 카드를 꺼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국내 여론까지 감안한 충격요법을 줬지만, 여의치 않자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지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되고 주한미군 철수·감축 논란도 진정되면서 다시금 방위비 협상에 집중한 미국 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한국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배 가량인 50억달러(5조7000여억원)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급 인사들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협상이 올해 안으로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부터 한국인 노동자 대상 강제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이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노조는 "무급이라도 노동을 하겠다"며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하라"고 우리 측 협상단에 주문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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