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대중문화인 군면제 없다…'명확한 선발기준 부재' 등 고려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제는 유지…"편입 자격요건·선발 공정성 강화"
입력 : 2019-11-21 14:56:04 수정 : 2019-11-21 15:56:2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는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서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선발인원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도 그대로 유지한다.
 
당초 정부는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요원 제도의 전면 폐기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대체복무를 다 없앤다면 예술요원도 없애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상황에 따라 부침이 심하지만 대체로 예술요원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를 정비해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제외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 자격요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 목록에서 제외되는 대회는 미국 파블로 카잘스 국제첼로콩쿠르와 핀란드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미국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헝가리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등이다. 병무청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대회는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수선발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기본입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대체복무 혜택 부여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는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꼽혔다. 클래식 음악·무용 콩쿠르의 경우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지만 '빌보드 차트' 순위 등을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대체복무 근거로 삼기에는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중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부여할 경우 영화 등 다른 분야의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이들의 기량이 군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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