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특례 인원 감축' 대체복무개선안 발표
산업지원 배정 1300명 축소…"업계 경영애로 가중 우려"
입력 : 2019-11-21 14:55:30 수정 : 2019-11-21 14:55:3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출산율 하락 등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복무 인원 단계별 감축으로 '상비병력 50만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대체복무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을 추진해왔으며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이날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7500명 수준인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연간 배정인원을 오는 2026년까지 62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석사 전문연구요원을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은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각각 줄인다. 석사전문요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확대하고 '특성화고 학생 등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고 졸업생·대학생 편입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현 규모(1000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 20% 감축은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 경영애로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부작용 해소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보충역 활용 확대 등의 계획들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모든 대체복무에 대해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관련 신고자 보호·포상금 지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개정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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