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최장수 총리 등극 속 '한일갈등·사쿠라스캔들' 위기 산적
"초심 잃지않고 정책과제에 착수할 것"…정치적 위기 몰릴 가능성 제기
입력 : 2019-11-20 14:26:18 수정 : 2019-11-20 14:26:1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지만 그를 둘러싼 향후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이른바 '사쿠라 스캔들'을 비롯한 대내문제, 한일갈등 등 대외적인 악재를 어떻게 수습할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단기로 끝난 1차 정권의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안정시키려 매일 전력을 다해왔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정책과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것을 두고는 "정치를 안정시키려는 국민들의 목소리였다"고 자평했다. 아베 총리의 집권일은 2006년 9월~2007년 9월 1차 내각 당시와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를 합쳐 2887일로, 가쓰다 다로 전 총리(2886일)를 넘어섰다.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지만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부 주관 벚꽃놀이 행사에 자신의 지역구민들을 초청해 사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야제 행사 중 향응까지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중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 언론들이 문제점을 연이어 보도하고 야당의 추궁도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 등을 거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아베 총리는 관련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참의원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으면 대답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지난 9월 개각 후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본인·배우자 비위로 연이어 사직한 것도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질문을 받고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유지시켜온 내수경제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도 문제다. 통화·재정정책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기업들의 투자확대·임금인상 등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노믹스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 비율도 높아지는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수습 불가' 상태가 된 한일관계 해결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수출절차 간소화대상국(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총리관저가 각종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가운데 외무성도 배제하고 경제산업성과 (수출규제 조치를) 밀어부쳤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이 만료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집중해왔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대표질문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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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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