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상징…대승적으로 연장해야"
입력 : 2019-11-18 15:39:55 수정 : 2019-11-18 15:39: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닷새 앞두고 재향군인회가 '대승적 차원'의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지소미아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과도 연동하는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군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당위성은 일본에 인식시켰으며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도 일본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국민 생존권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본이 상응하는 조치를 스스로 취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제언도 내놨다.
 
향군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상징”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갖추고 있고 우리는 이에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평시 연합위기관리와 전시 한국방어계획상 중원전력전개(TPFDD)를 위한 긴요한 군사협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 북한의 기습도발과 속전속결 전략에 신속대응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군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대승적 조치를 역지사지 차원에서 이해하고 ‘결자해지’ 정신에 따라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한일 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진호 재향군인회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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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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