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공중훈련 전격 연기…북미 비핵화협상 위한 조치(종합)
입력 : 2019-11-17 14:41:55 수정 : 2019-11-17 14:50:5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이달 예정했던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로,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7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이같은 조치는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이 계획하고 있는 합동군사연습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피할 수 없이 격화시키는 주되는 요인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명백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시해왔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한미는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연합 공중훈련 조정 문제를 협의했다. 에스퍼 장관이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교협상 증진을 위해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틀 후 방콕에서 훈련 연기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연합 공중훈련 문제가 접점을 찾은 것과 달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등을 놓고는 관련국들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 장관은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 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으로부터 지소미아 관련 질문을 받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도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최종 방침을 정하고 미국 정부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일 지소미아는 오는 22일 자정을 기해 효력이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협상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의견차이도 계속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정 장관을 옆에 두고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고, (방위비를) 더 부담할 수 있다”며 “연말까지 협상을 체결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1조389억원)의 5배를 상회하는 47억달러(5조4000억원)을 요구 중이지만, 기존 항목에 전략자산 전개·해외주둔 미군 비용이 포함된 주장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방위비협상 미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방한한 가운데 18일부터 이틀 간 서울서 11차 SMA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나 전망은 밝지 않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양자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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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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