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가구 소득 지원, 불평등 5.7% 낮췄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효과, 아이 믿고 맡길 시설 확충 지적도
입력 : 2019-11-17 18:00:00 수정 : 2019-11-17 18:00:0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자녀를 둔 가구들 간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여성은 근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가 컸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한편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17일 정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아동가구 소득 지원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지니계수는 소득 지원 전 30.37%에서 소득 지원 효과를 반영한 후 28.64%로 5.68% 낮아졌다.
 
자료사진/뉴시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들을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소득 지원 전 30.87%에서 소득 지원 후 30.12%로 불평등도가 2.43% 완화됐다. 이는 대부분의 소득 지원 제도가 영유아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지니계수는 가구 간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평등하다. 이 연구에서는 소득 지원 제도를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4가지로 꼽았다.
 
다양한 소득 지원 제도 중에서도 보육료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아동 가구 대상 보육료 지원은 불평등을 4.24% 낮췄으며 이어 양육수당 1.1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각각 0.09%, 0.24%로 추산됐다.
 
정은희 부연구위원은 "아동 대상 소득 지원 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보육료 지원은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아동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가구 내 노동소득을 높이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육료 지원 정책이 무르익은 만큼 무상보육을 양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보다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0~2세 자녀를 둔 여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를 이용하거나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육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우수한 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육을 통해 여성 경제 활동 제고 효과를 거두려면 부모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관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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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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