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위한 당국 규제 완화 필요"
14일 여신금융협회 주최 여신금융포럼 개최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 준수·영업제한 규제 재검토 등 요구
입력 : 2019-11-14 15:04:44 수정 : 2019-11-14 15:04:4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지속된 카드수수료 인하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있는 카드업계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을 카드사에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금융에 집중된 캐피탈 업권에 대해서는 공유 경제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전사, 재도약을 위한 방향 및 과제' 여신금융포럼에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신금융협회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서울 명동 의원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주최한 여신금융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가 계좌이체 기반 결제서비스 강화를 강조하면서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결제수단인 신용카드가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변화 속에서 선불·직불·신용 기반 결제수단 간 균형있는 발전이 저해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인프라 확대의 어려움이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카드사가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서 지급결제서비스 혁신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가맹점수수료 조정주기(3년) 준수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남용 제어 △영업제한 관련 규제에 대한 합리적 재검토 △간편결제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규제차익 해소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마이페이먼트 사업 등 신사업 시 카드사 허용 △지급결제 인프라(NFC, 생체인식, IoT) 혁신을 위한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도고 제시했다.
 
그는 "높은 수익성과 고비용 구조라는 카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비우호적 규제 환경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하지만 이는 카드사 비용절감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혜택 감소와 밴(VAN)사 수익감소, 카드사 인력감축 및 구조조정 등 지급결제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자동차금융에 편중된 영업구조를 갖고 있는 캐피탈업계에 대해서는 구독·공유경제로 성장한계 돌파구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캐피탈사의 현황 및 향후 성장방향'을 주제발표한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캐피탈업권은 자동차금융에 편중된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타 금융권의 겸영 및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캐피탈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리스, 할부, 대출은 타 금융권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상품의 차별성이 낮고, 수신기능 부재, 비교적 영세한 규모, 고비용의 고객확보 구조 등의 고질적 문제 또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지용 교수는 항공기와 선박, 상업용 오피스 등 초고가 물건에 대한 공동리스(신디케이트리스)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 공유가 가능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혁신으로 소비자의 구매방식도 '소유'보다는 '공유' 또는 '구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중도해지 또는 반환되는 리스 물건을 '공유 또는 구독(Share or Subscription) 모델'과 접목할 시 캐피탈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시로 중도해지 또는 반환차량을 활용한 법인대상 구독형 상품과 서비스 라인을 구축할 경우 렌탈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기존 영세업체의 사업과도 겹치지 않는다.
 
그는 이를 위한 당국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 및 구독 모델을 접목한 새로운 리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리스자산에 대한 세제혜택 보완와 법인대상을 대상으로 한 단기렌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여신금융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전사가 본연의 업무영역에서의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종문 연구위원과 서지용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서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성기 금융위원회 과장,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혀재영 삼성카드 상무, 김세민 KB캐피탈 상무, 이태운 여신협회 금융본부장, 배종균 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주현 여신협회 회장은 "업계의 발전된 리스크 관리능력과 달라진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관계당국이 여전업계의 목소리를 좀 더 전향적으로 수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핀테크업체와의 공정경쟁 기회 부여와 금융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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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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