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회 서울 개최…방위비·지소미아 '줄다리기'
입력 : 2019-11-14 16:50:53 수정 : 2019-11-14 16:50:5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등을 놓고 양측이 어느 선까지 의견교환을 할지 주목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SCM에서 한반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래 안보협력, 주한 미군기지 이전·반환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에스퍼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 중이던 13일(현지시간)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측 카운터파트(정 장관)와 회의 때 미국측 우려를 표시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미 고위당국자들은 최근 한 달 사이 '지소미아 종료 시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이 SCM 종료 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당사자인 한일 양국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도 자신들의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연장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예정대로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방위비협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측이 기존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포함된 항목 외에도 한반도 역외 전략비용 등을 토대로 47억달러(5조5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측의 '합리적 인상' 방침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달 중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11차 SMA 3차협상을 앞두고 에스퍼 장관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른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에스퍼 장관의 의견표명은 전날 북한이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 유예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 재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8월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작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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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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