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복지전략)노인연령 조정, 요양보험 적자 개선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 7개 분야로 구분
입력 : 2019-11-13 16:51:45 수정 : 2019-11-13 16:51:45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고령화에 따라 세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각종 노인 복지 정책의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재정 안정화 방안 수립에 나섰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연령을 높이고 장기요양보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내용이다.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전략에 따르면 이야기 할머니 사업과 재능 나눔 일자리 등의 참여 연령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연령 기준은 현재 56~70세에서 내년 56~80세로 상한이 10세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사회 참여의 수단이 되는 재능 나눔 일자리는 참여 연령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은 7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장기적으로 연령 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소득보장과 노후생활 지원 정책은 노인 빈곤율, 정년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분야는 참여 수요와 일자리 현황, 퇴직 연령 등을 고려해 공급을 조정하고 내실화를 도모한다. 의료보장과 보건의료 사업은 노인의 의료비 증가 추이와 늘어나는 건강 수명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돌봄 및 보호, 주거 서비스, 사회참여 및 문화 활동,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적용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 적립금 고갈에 따른 누적 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점검한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부당 청구 관리 강화, 본인부담 감경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은 작년 7107억원, 올해 8912억원으로 각각 18%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노인 인구 급증이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차오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