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매출목표 강제' 국순당 경영진, 대법원에서 '무죄'
입력 : 2019-11-13 16:07:49 수정 : 2019-11-13 16:07:4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앵커]
 
도매점들에게 매출목표를 강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순당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5년여간의 긴 법정분쟁이, 국순당 경영진의 승소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영지 기잡니다.

[기자]
 
영업실적이 떨어지는 도매점을 퇴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도매점 거래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량이 1심과 2심에서 차례로 낮아진 데 이어 더 낮아질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2일)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 임원들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이 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2014년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5년여 만입니다.
 
국순당은 주류업계 1위였던 2008~2010년 영업실적이 저조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하고 주요 지역에 직영 도매점을 확대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국순당은 기존 도매점 퇴출을 위해 당시 전국 74개 도매점 중 23개 도매점을 교체 대상으로 정하고 본사 직원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신규 직영 도매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새 도매점을 여는 점주들에게 기존 점주들이 전산에 입력해 쓰던 거래처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12월 도매점 영업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혐의, 기존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국순당이 매출목표를 할당해 채울 것을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다만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부분은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알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영집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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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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