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률 제고, 지재권 보호망 강화하나
발명법·기술지원법·디스커버리 3중망 가동에 업계 '기대'
입력 : 2019-11-12 18:32:03 수정 : 2019-11-12 18:32:0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 디자인 회사인 A사는 자신들이 만든 음료병의 디자인과 로고를 따라한 대기업 제품을 발견했다. 변리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상표권 등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듣고 해당 기업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기업은 대응하지 않았다. 최근에 조정제도를 알게 된 A사는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많은 소송 대신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홍삼 최고등급 천삼 제품을 중국서 위조하려던 일당을 검거한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국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소송에 부담을 느껴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조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 심리 개시를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침해를 당한 기업들이 권리 찾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정중재제도와 함께 시행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현장에 도입되면 사실상 기술 먹튀 기업이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고, 재판을 거쳐도 피해보상 규모가 작아 기술침해가 이득이 되는 상황이 게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차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는 특허를 침해해 소송을 당한다 해도 이익이 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주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은 "특허나 상표권 등 형식적으로나마 보호되는 지식재산권 외에 기술 형성이 정형화되기 힘든 대다수의 기술은 침해 요소가 더욱 많고, 대·중기 협력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한다"며 "법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동반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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