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관련 한일 외교당국 협의 일정, 정해진 바 없어"
입력 : 2019-11-12 16:21:29 수정 : 2019-11-12 16:57:5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일 외교당국 간에는 별다른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들은 조용한 모양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관련 한일 외교당국 간 고위·실무급 협의일정이 조율 또는 확정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에 출석해 “일본 측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신뢰관계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자신들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산업기밀이 외국을 통해 유출돼 안보상의 위협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했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과 배치된다.
 
오는 13~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에스퍼 장관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를 원한다는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난 후 "(지소미아 문제가) 그곳(한국)에서도 협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방일 일정 소화 후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한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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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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