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주민 2명 추방, 국가안보실 컨트롤타워로 소통하며 대응"
입력 : 2019-11-11 11:57:55 수정 : 2019-11-11 11:57:5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주민 2명 추방 관련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저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한 매체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변인은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 후 도주했으며 우리 측에 나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하루 후 인수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7일 오후 3시10분쯤 추방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이 사안에 대해 일체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긴밀히 협의·소통한다는 말은,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며 반박했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추방되기 전까지 통일부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호송과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해드릴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북한 주민 2명의 범죄여부와 별개로 추방 결정의 적절성을 지적한데 대해서는 “이들의 결정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신청대상자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추방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관력 우리 사회 일각의 개별관광 신청 움직임에 대해 “개별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걸리는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초청장 등 북측의 공식문서가 있어야 한다. 신변보호문제가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본격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공동점검단 (방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고 북측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 주민 2명 추방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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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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