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안보 도움된다면 유지해야"
"중요성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려"…스틸웰 국무부 차관보, 5일 방한
입력 : 2019-11-04 14:47:24 수정 : 2019-11-04 14:47:2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는 22일 자정 효력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문제 관련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소미아의 중요성은 몇 번에 걸쳐 국회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다만 일본에서 안보상의 문제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등이 있다보니 그런 부분을 같이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유지 필요성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도 지난 2일 일본언론 인터뷰에서 "베이징과 모스크바, 평양에서 이(지소미아 종료)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5일 방한해 우리 측 외교·국방 당국자들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소미아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군의 해석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해석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생각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섰다. 북한이 TEL을 이용해 미사일을 옮긴 다음 지면에 지지대를 대서 발사한 것이기에 '북한이 TEL에서 ICBM을 발사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이동식 발사대냐, 고정식 발사대냐'를 떠나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도록 면밀히 동향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사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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