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사회적 합의 중인데...'타다', 기소부터 해버린 검찰
입력 : 2019-10-30 16:14:23 수정 : 2019-10-30 16:14:23
 
 
[뉴스토마토 최영지 · 최기철 기자]
 
[앵커]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중인 사안을 서둘러 기소해버리는 바람에 협상과 포용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비판입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최영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
 
최 기자,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입니까.
 
사진/뉴시스
 
[기자]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바목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하는 내용을 직접 개정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해당 법 시행령에 관광업에 한정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동 시행령에 따르면 정원 11-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아 위법으로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
 
[기자]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광목적의 예외조항을 악용한 것이 법취지를 위반했다는 목소리도 있고, 예외조항에 근거해 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렌터카 임차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하기 곤란한 상황을 방지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편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 개정안이 발의됐고 국토부에서도 관련 현안을 검토 중인데 검찰이 가장 먼저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현재 국회에서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요?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탭니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지난 7월,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이 발의안에는 시행령 18조에 관광목적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렌터카는 6시간 이상, 출발이나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은 현행법대로 법해석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앵커]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검찰개혁위원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김한규 변호사 연결합니다.
 
[질문]
 
-소추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에 대한 사항은 문제삼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가 꼭 검찰이 나서서 법으로 일도양단 해야 하는 일일까요?
 
-법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타다' 사태에 대한 영업허용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겁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영지 · 최기철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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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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