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WTO 개도국 지위, 이달 최종 결정"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 "내년 직불금 8000억원 증액"
입력 : 2019-10-24 08:48:20 수정 : 2019-10-24 08:48:2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논의와 관련 "이달 중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 농업계 의견까지 두루 감안해 10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 차관은 농민들이 요구한 직불금 인상에 대해 "농민 소득 안정 지원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을 전제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8000억원 늘려 2조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이 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지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예산, 상생 기금 등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내년 농업 예산 규모를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에 이양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증가율이 1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농어촌 상생기금의 경우에도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연 등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농산물 수요를 늘리고 경영을 안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 청년과 후계농 육성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채소 가격 안정제, 청년 영농 정착 지원금 등 이미 시행중인 제도들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다른 요구사항들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 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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