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합의 파기' LG화학에 추가 소송… LG화학 "해외특허와 무관"(종합)
2014년 SK이노-LG화학 분리막 소송 관련 합의 두고 '공방'
입력 : 2019-10-22 18:03:20 수정 : 2019-10-22 18:03:2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이 과거 소송전 당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파기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LG화학은 이에 당시 합의했던 특허는 '한국특허'일 뿐, 현재 소송을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앞서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왼쪽),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오른쪽) 사진/각사
 
SK이노베이션, "합의 깬 특허로 소송 제기해 소 취하 청구"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미국 ITC 등에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775,310/이하 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이유로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소 취하를 요구한 특허는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미국 특허'(△US 7,662,517/이하 US 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7,638,241/이하 US 241, △US 7,709,152/이하 US 152)들이다. 이중 △US 517은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KR 310)와 동일한 특허다. 
 
이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Correspond to)"고 명시돼 되어 있다.
 
SK이노 측은 "당시 회사는 특허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517 Patent/KR 775,310 동일” 언급) 자료/SK이노베이션
 
 
LG화학, "합의한 특허는 한국특허, 해외와 무관" 반박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주장에 합의서 관련 대상 특허는 LG화학이 미국 ICT에 제소한 5개 침해 특허 중 1개에 관련한 것이며, 그 특허는 한국특허일 뿐, LG화학이 제기한 미국특허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미국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은 26일 곧바로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SK이노베이션을  맞제소했다. 
 
LG화학에 따르면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다. LG화학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밝혔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LG화학은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또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서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LG화학은 2014년 합의 당시 SK이노베이션은 대상 특허를 해외 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시루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도 부연했다. LG화학 입장에서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LG화학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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