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 '남발', 4년간 30% 사라졌다
지역 중복 지정 비효율 '심각'…산단 지정 경쟁에 몰두
입력 : 2019-10-20 18:00:00 수정 : 2019-10-20 18: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최근 4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해 공급하는 산단의 30%가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산업단지가 과다공급되면서 지정과 해제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구미시
 
20일 <뉴스토마토>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분기까지 지정해제된 산업단지 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지정면적 기준으로는 2371만㎡에 이른다. 같은 기간 162개, 지정면적 기준 7529만㎡의 산업단지가 신규 지정됐다. 4년 동안 신규 지정된 산업단지의 30%가 넘게 사라진 것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총량을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개별 부처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각종 단지 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과 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단지 조성이 중요해지는 흐름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부처와 지자체의 공급 경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산업 수요와 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정기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 신규 지정된 산단 중 국가산단은 5.5%에 불과하다. 나머지 94.5%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단이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수도권 20% 미만 등 전국의 단지 현황을 고려해 관리하지만 일반산단 등은 지자체가 결정하면 만들 수 있다.
 
산단 미분양률도 심각하다. 충청권을 살펴보면 2분기 기준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도시첨단산단은 조성이 완료됐지만 분양률은 51.3%에 그친다.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단 분양률은 23%로, 당진 내 일반산단인 송산 중소협력외국인산단(51.5%), 합덕 인더스파크(49.4%)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 외에 유일한 국가산단인 포항블루밸리는 2009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올해 초까지 분양률이 3%에 그쳐 최근 임대전용산단으로 전환됐다. 이후 지난 6월 과기부는 포항에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광양에서는 2017년 8월 경제자유구역 내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가 지정해제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철강, 화학 등 대규모 기반시설이 필요했던 과거 개발시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했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며 "기존 산단 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부처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경쟁적으로 특구 등을 지정하고 있어 중복투자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2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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