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열 "'조국 수사' 좌고우면 않고, 검찰개혁 과감하게"
대검 국감서 소신 피력…"한겨레 '별장접대 의혹' 보도, 사과하면 고소 재고"
입력 : 2019-10-17 17:42:40 수정 : 2019-10-17 17:42:4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도 과감히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을 수사하니까 역적으로 몰아간다. 검찰권 조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저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면서 "(조국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조 전 장관 수사를 윤 총장이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저한테 보고가 올라와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하면 참모나 중앙지검 불러서 하니 제가 지휘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해서는 "조사방식이나 소환문제는 밖에선 어떻게 볼지 몰라도 그건 수사팀의 판단에 의해 부끄러움 없이 여러가지를 고려해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대부분 언론보도가 검찰발인데 누군지도 안 나오고 다 검찰관계자"라며 "보도된 내용이 사실 아닌 것으로 판명된 언론보도도 많은데, 한겨레 보도 때문에 (총장이) 화가 많이 나셨던데 이런 검찰발 보도 폐해도 지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총장은 "피의사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수사는 밀행성을 갖고 해도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와 여러 참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니 100% 틀어막기 어렵지만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왔고 향후 어떤 사건을 하더라도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국민이 생각하기에 검찰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점과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67일 동안 어떤 과제를 이행했냐'는 한국당 점정식 의원의 질의엔 "검찰의 권한 분산은 법률 재개정 문제라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건 검사들의 소신과 자기헌신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 분분하다. 국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이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말한 것과 같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한겨레신문의 '별장접대 의혹' 보도에 대해선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가 언론으로서 늘상해야 하는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며 고소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총장이 윤중천씨에게 접대받았다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내용인데 언론사도 취재과정을 다 밝히고 이런식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같은 지면에 게재하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의원들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영지

재미와 의미를 모두 추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