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영비리 신동빈, 17일 대법 선고…'공짜 급여' 혐의가 양형 가를듯
입력 : 2019-10-16 17:22:29 수정 : 2019-10-16 17:22:2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경영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최종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신 회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혐의는 경영비리와 관련있는 총수 일가에 부당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한다.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 8명의 상고심도 함께 진행된다.
 
신 회장은 최순실씨가 지배했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각종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과 관련된 경영비리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고, 이 2가지 사건은 2심에서 병합돼 이날 함께 선고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병합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사는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선 상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1심은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은 신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 회장만 무죄 취지로 상고했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더라도 집행유예형을 받게 돼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신 회장은 또 총수 일가에 500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신 전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한편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1심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롯데피에스넷 ATM관련 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 배임 등 나머지 경영비리 사건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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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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