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첫 양자협의 종료…2차 협상 진행키로
11일 제네바서 국장급 협의
입력 : 2019-10-12 06:53:20 수정 : 2019-10-12 06:53:2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과 일본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양자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규정 4.3조에 근거해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단계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본 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그 동안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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