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경력 5년' 검사·변호사 80명, 신임법관 임용
전직 검사 7명·변호사 63명 등…네 달 교육 후 각급법원 배치
입력 : 2019-10-11 17:04:03 수정 : 2019-10-11 17:04:03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80명이 신임법관으로 임명돼 판사 업무를 하게 된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임명식'을 열어 변호사 출신인 강민균 판사 등 80명을 신임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에선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구비해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는 교육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됐다. 이번 신임법관들은 모두 17개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및 14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쳤다. 
 
신임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검사 출신은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이 7명, 공공기관 출신이 10명이다. 지난해 신임법관으로 임명한 36명보다 2배 가량 많다.
 
사법연수원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각 46명과 3명으로, 사법연수원 43기(26명)과 변호사시험 3회(17명)이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녀 비율은 42명 대 38명이다.
 
이날 임명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임용 방식을 법조일원화로 바꾼 이후, 특히 올해는 우수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나아가 출신학교와 경력은 물론 나이와 성별의 다양성과 균형을 갖춘 신임법관들을 임용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사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과 소통능력 그리고 균형감을 바탕으로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법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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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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