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공식 접수
대구·충남은 빠져…내달 최종 지정 결정
입력 : 2019-10-11 15:45:04 수정 : 2019-10-11 15:45:04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공식 접수됐다. 이들 지역은 분과위원회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접수된 지역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지자체다. 지난 9월 우선협의 지역으로 발표됐던 10곳 가운데 대구와 충남은 빠졌다.
 
특구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자체는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지역주민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관계부처 회의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분과위원장과 지자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있다. 사진/중기부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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