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대폭축소…"경제·부패 등에 집중"(종합)
전문공보관제 도입키로…피의사실 유출 방지 차원
입력 : 2019-10-10 15:44:02 수정 : 2019-10-10 15:44:0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경제·부패수사 등에 집중하며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의사실 유출 방지를 위해 앞으로 수사 담당자가 맡고 있던 수사 관련 공보 업무는 별도의 전문공보관에게 전담케 할 예정이다. 4번째 자체 검찰개혁안으로, 연일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 문화 등에 관해 스스로 겸허히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검찰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 방안을 마련해 4번에 걸쳐 발표했다.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직접수사 축소 방안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동체의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방법으로 검찰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공보관 제도는 그동안 수사담당자가 맡던 공보업무를 별도의 검사에게 맡겨 보안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을 발표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으로 지정해 관계부처와 직제 개정 등을 협의키로 했다. 
 
대검은 "종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수사에 대한 언론취재과정에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는 한편 정제된 공보를 통해 언론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와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에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공보 업무를 실질적,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검사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에 특수부를 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도 모두 불러들이는 등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를 시작으로, 4일과 7일 피의자 공개소환 금지, 심야조사를 전면폐지안 등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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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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