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책임준비금 강화일정 1년씩 연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개최…시장금리 하락 따른 보험사 손실 우려
입력 : 2019-10-10 14:00:00 수정 : 2019-10-10 15:35:56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급격한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과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를 일부 개선키로했다. 이를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우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IFRS17 시행일정에 맞춰 1년 연기한다. IFRS17 시행시기가 오는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일정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 유보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 내에서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하락으로 손실가능성이 높은 보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를 1년 연기한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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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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