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기미 없는 남·북·미·일…돌파구는?
입력 : 2019-10-09 06:00:00 수정 : 2019-10-09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반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된 북한과 미국,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정부가 문제 해결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능동적 전략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한일 문제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달리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천황(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가는 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마주할 수 있는 기회로 가깝게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과 이달 말 동남아국가연합 + 3(한중일) 정상회의가 꼽힌다. 내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참석하거나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현 경색국면을 풀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다음 만남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문 대통령 방일 관련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가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며 의전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 방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즉위식 참석인사 관련)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회담이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가운데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빛을 볼지도 관심사다. 올해 남은기간 중 북미가 마주할 수 있는 별다른 외교이벤트는 없으며 스톡홀름 실무협상 직후 제기된 '2주 후 협상 재개' 가능성도 아직은 미지수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0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그 예다. 미국과의 협의와 별개로 지난해 판문점·평양공동선언 등에 기반한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국면에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며 남북 간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한영

정치권 이모저모를 소개합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