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북미협상 키워드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탄핵추진' 돌발변수…북, '합의 신뢰성'까지 염두에 두며 저울질
입력 : 2019-09-30 16:06:25 수정 : 2019-09-30 16:06:25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제재해제 요구에 대한 미국의 답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무협상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는 중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총회 참석 중이던 지난 27일(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수 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24일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2~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북미 양국은 '뉴욕채널'을 통해 실무협상 시기·장소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최근 "협상 전망을 낙관한다"고 밝힌 가운데 양측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0월1일 중국 건국 70주년, 10월6일 북중 수교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이 성사될 경우 실무협상 재개로 이어갈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미국과의 대화 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핵화 관련 의견교환을 해오는 패턴을 보여왔다. 국정원도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인식 공유 등을 위해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북한이 최근 다시 거론하고 있는 제재 해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에 제재 해제 대신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다시금 제재 해제 이슈를 들고 나오는 듯한 양상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지난 27일 "미국은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하여 전혀 해놓은 것이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대 조선 제재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조미관계를 퇴보시켰다"고 밝힌 것이 예다.
 
미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제재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2일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면서 상황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싸고 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개시한 것이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미국 정치의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북미 관계가 상당히 유동적"이라며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 합의한 후 정권이 교체되거나, 미국 정부의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합의했던 게 무효화됐던 선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결론나기 전 북미 정상회담에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그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북미)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도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리셉션 행사에서 발언 중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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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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