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강등 징계 정당"
"타인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수준" 지적
입력 : 2019-09-30 06:00:00 수정 : 2019-09-30 06: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운전업무를 병행하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소방관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청구한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징계기준을 정직 및 강등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더 요구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험 발생 가능성도 더 크다"며 "A씨에게 보다 더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한 이 징계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출근시 간 직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했고,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운전구간도 3㎞로 짧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주장처럼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0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도 선고받았다. 이에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A씨의 징계 혐의에 대해 강등을 의결해, 이같이 처분됐다. A씨는 불복해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됐고,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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