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제소에 일본 "양자협의 응할 것"
일본 경산상 "수출규제에 문제 없어"
입력 : 2019-09-20 17:23:33 수정 : 2019-09-20 17:23:3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협의에 응하기로 했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하고 외교 루트를 통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조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로,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맞다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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