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서도 한일갈등 해법 안보인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낮아…"상황악화 막는 만남이라도"
입력 : 2019-09-22 06:00:00 수정 : 2019-09-22 06:00: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을 놓고 한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한 가운데 이달 말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도 별다른 해법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두 번의 만남으로는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대화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20일 도쿄에서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신임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강제징용 관련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일본 내 '혐한' 분위기 관련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일본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도 요청했다.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며 핵심 현안들에 대해 이견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역사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한다는 '투트랙'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고위인사들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 관련 '한국 책임론'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도 최근 한일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한국 측에 현재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라도 빨리 시정하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19일 "한일 양국이 유엔총회 기간 중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도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다. 미국 내에서 "한일 갈등 방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도 직결된다"며 양국 간 회담을 주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뉴욕에서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비롯한 한일갈등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있지만 논의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이 26일 전후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견례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양국 갈등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회담이 어렵다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한일 간에 협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만이라도 필요하다"며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등의 외교 기회를 살려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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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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