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내연기관차 생산금지, 환경개선 담보 못해”
입력 : 2019-09-18 19:07:49 수정 : 2019-09-18 19:07:4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6개 기관 대표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체 정책 추진 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18일 오후 3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6층 중회의실에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 중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공학회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전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돼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환경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발전원과 생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내연기관 생산금지가 환경개선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연기관차 생산중단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자동차산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자국의 강력한 전기차산업 육성책을 통해 한국은 물론 전세계 자동차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도와주는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자동차 생산국가 중 내연기관차 생산을 법률적으로 금지한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자국 자동차 산업이 없는 국가(노르웨이)나 자동차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네덜란드), 전기 생산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국가(프랑스, 스웨덴),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중국) 등이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6개 기관 대표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중단 검토' 관련 대응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또, “전기차 보급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 전력가격 등과 연계돼 있으므로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는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연합회는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경유차의 미세먼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차가 연간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신 경유 승용차는 배출가스 기준강화와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유차 수요가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대부분 휘발유와 LPG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유차 축소정책은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면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따라 경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으로 제시한 ‘내연기관 생산중단 시기검토’와 ‘경유승용차 수요 억제책’을 철회해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차 교체프로그램의 확대 및 중대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연합회 회장은 “전세계 자동차 약 13억대를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를 절반만 충전할 경우 현재 3000GW의 발전설비는 4500GW 늘어난 7500GW 규모로 확충돼야 한다”면서 “전기차용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증가로 발전부문 탄소배출은 현재보다 2.5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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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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