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생산인구 '외국인력' 활용…'우수인재 비자' 신설
성실외국인 재입국기간 단축, 교원수급·군인력 체계 개선
입력 : 2019-09-18 16:18:46 수정 : 2019-09-18 16:18:46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또 성실외국인 재입국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하고, 비전문인력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올해 1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비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달 서울 중구에서 열린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외국인고용허가제 홍보 부스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룰렛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만들고, 장기체류와 가족동반, 취업허용 등 선별적 혜택을 제공한다. 그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40만명에서 2018년 237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고학력·고임금 숙련 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에게 고용과 자녀교육 문제를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수를 확대해 외국인 자녀 교육을 지원한다. 
 
현장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알선 시스템도 효율화한다. 뿌리산업 용접공과 같은 외국기능인력의 숙련도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송출국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실시한다. 외국인력을 알선할 때는 구직자 정보를 확대해 사업주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세부업종에 포함된 기업은 외국인력 배정 과정에서 우대 혜택도 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수요에 부합한 외국인력 도입과 배정을 위해 세부업종과 직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분야의 인력수요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과 고용한도를 조정할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근속 외국인의 재입국을 허용해주는 '성실 재입국' 제도는 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한다. 성실 재입국은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에 한해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또 비전문인력을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의 규모도 지난해 6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비전문취업이나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근무 △한국어 능력 △국내 근무 경력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우수 외국인에게는 장기비자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대와 뿌리산업체·인구과소지역 제조업체에서 숙련된 기능의 외국인을 선별하면, 일정기간 거주했을 때 장기체류를 허용해주는 식이다. 인구과소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한 뒤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으면 장기비자 취득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또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연장을 불허해야 하지만, 부득이 체류허가가 필요할 때는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한다. 질서유지부담금은 외국인 체류관리와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기준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587억~1957억 원의 신규재원이 조성 가능하다.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환경에 발맞춰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체류범죄와 같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적정 유입규모 관리와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관리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외국 이민법령 조사 △국내 관련 법령체계 조사 △한국형 통합법 모델 정립 등 통합적 이민관리법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외국인의 적정 유입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다. 분석 결과는 매년 외국인정책위원회에 보고해 외국인 정책 결정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이민정책위원회에 설치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원수급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원 수급과 교원 양성규모 재검토, 통합학교 운영모델 개발,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등을 추진한다. 군 인력획득체계에 대해서는 군을 드론봇, 정찰위성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환복무·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논의하고, 여군 활용 확대 방안,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과 함께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모색한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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