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플러스·에스넷시스템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과징금 1억6300만원
공정위 "소프트웨어업종 하도급행위 엄중 제재"
입력 : 2019-09-17 12:29:09 수정 : 2019-09-17 12:29:0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보통신기술업체(ICT)인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용역이 끝난 뒤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부터)에스넷시스템, 라인 로고. 사진/각사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과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야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고,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 5건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공사 또는 용역수행 이전에 수급자에게 계약서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내 거래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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