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지방분권 위해 법률적 기반 시급"
민주당 기후대응특위 토론회, 지자체장들 시민주도 '강조'
입력 : 2019-09-16 17:00:43 수정 : 2019-09-16 17:00:4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에너지 지방분권을 위해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 에너지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에너지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에너지 지방 분권에 대한 법률 기반을 마련해 지자체 권한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9조에 규정된 지자체의 사무범위에 지역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시장은 설명이다. 
 
전북 부안 하서면 백련리에 설치된 3㎾급 일반가정용 태양전지판. 사진/뉴시스
 
에너지 관련 지자체의 재정 권한 확대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 주도의 사업별 지원방식으로 광역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에너지 산업구조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을 기반으로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개인에 공급하는 형태다. 지방정부가 일부 전기사업 인허가와 에너지 수요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국가계획 수립시 지역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관련 인력과 예산, 조직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발전설비 비중이 높아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총량관리가 요구된다는 취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시민이 돼야 한다"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 실행을 통해 자발성과 개방성을 갖춘 에너지 공동체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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