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백색국가 제외, 보복 아니다" 일본에 반박
일본 3일 우리 정부에 의견서 제출…정부 "대화는 언제든"
입력 : 2019-09-04 17:48:48 수정 : 2019-09-04 17:48:4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본이 '자의적 보복 조치'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 입장문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일본 의견서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며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국제공조가 어려워 지역구분을 달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일인 3일 밤 10시쯤 우리 정부에 의견서를 보냈다.
 
일본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조치가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며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상황허가)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는 내용을 일본 측에 수출입고시 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가' '나'로 분류된 기존 수출지역을 '가-1' '가-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2'로 분류했다. 정부는 의견 접수가 마감된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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