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전문가들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쉽지 않다"
김용범 기재차관 주재 대외경제 전문가 간담회
입력 : 2019-08-30 15:53:13 수정 : 2019-08-30 15:53:13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대외 경제와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차관 주재로 진행된 대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에서 농업 협상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외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현재 WTO에서는 개혁과제 중 하나로 개도국 지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WTO 농업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에 근접했지만 결렬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용범 차관은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 협상, WTO 개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대외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도국 지위에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 발표, 미국의 대중 환율 조작국 지정, 노딜 브렉시트 등 가능성으로 대외 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중 무역적자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 첨단기술, 정치, 외교 등 분야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대외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은 우리에게 특히 강점이 있는 분야이므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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