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부동산 광고의무 미충족 10%…보장 기간·방법 대부분 미표기
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준수여부 실태조사…온라인매체 미준수비중 높아
입력 : 2019-08-29 12:07:55 수정 : 2019-08-29 12:07:5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수익형부동산 광고가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비율이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의 경우 보장 기간과 방법을 명시해야 하지만 대부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쇄매체와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 비율은 10.41%(286건)로 나타났다. 인쇄매체는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는 2558건 중 271건(10.55%)으로 온라인매체의 미준수 비율이 높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기간 및 보장방법' 등의 명시를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에게 확정 수익 또는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하는 광고 중 일부는 고수익 계산방법과 수익 보장 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광고 중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는 116개(4.2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인 113개 광고가 보장기간과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광고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혐의 광고를 자진시정했다.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지만 시행기간 등이 짧았던 점 등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7월 고시 개정 이후 계도 홍보에 치중을 뒀다"며 "향후 분양업종에서 시행사들이 수익률 보장기간 등 광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 협회에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소비자의 경우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 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일정 수익을 보장할 경우 보장 기간과 보장 방법이 제시돼 있어야 하며, 광고와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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