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소비 증가 탈원전과 무관, 2024년 비중 대폭 낮춘다"
산업부 탈원전탓 지적에 반박, "정비확대 등으로 발전량 조절"
입력 : 2019-08-20 16:43:06 수정 : 2019-08-20 16:43:06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지난해 석탄 소비량 증가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것은 과거 부실시공된 원전 보수를 위해 정비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감소분은 액화천연가스(LNG)가 대체해 화력발전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원전, 석탄 발전소를 인허가함에 따라 설비 기준 기저발전은 오는 2024년까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미세먼지 등 환경과 안전 등의 이유로 추진 중인 탈원전, 탈석탄 기조에 맞춰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올 상반기 기준 37.7%에서 2024년 27.6%까지 10%포인트(p) 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석탄 소비량 증가와 탈원전 정책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작년 8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중단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20일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석탄 소비가 늘어난 것을 원전 가동 감소와 연관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국 에너지그룹 BP가 지난 18일 내놓은 '2019년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석탄 소비량은 8820만TOE(석유환산톤)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석탄 소비량이 6000만TOE를 넘는 주요 석탄 소비국 가운데 석탄 사용량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전 발전 비중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석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주 실장은 "원전 발전량 감소는 과거 건설된 원전 부실시공을 보수하기 위한 원전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감소분은 LNG로 대체했다"고 반박했다.
 
석탄 사용처 중 하나인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239.0TWh(테라와트시)로 전년보다 0.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발전 증가분 역시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된 석탄 화력발전소 11기가 새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탈원전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미미한 석탄 발전량 증가와 비교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석탄발전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는 약 25.5% 감소했다.
 
현 정부 들어 탈원전, 탈석탄 발전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 설비용량이 감소하는 시점은 2025년부터다. 올해 기준 2024년까지 원전 5기와 화력발전 7기 추가 건설이 계획돼 있어 설비 기준 기저발전은 올해 기준 약 62GW(기가와트)에서 2024년 약 68GW로 9.7% 가량 늘어난다. 다만 정부는 미세먼지 심화 등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정비물량 확대와 노후발전 정지 등을 통한 발전량 조절을 통해 2024년 석탄발전 비중을 27.6%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기준 전원별 발전 가운데 석탄 비율은 2017년 41.9%에서 지난해 41.7%, 올해 37.7%(잠정)으로 계속 감소세다.
 
산업부는 전력거래소와 사전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수요자원(DR)' 제도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실장은 "올해는 날씨 상황이 좋아서 DR을 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도 운용에 일부 제약이 있어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개선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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