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단계서 공공택지 상가 수급 분석…공실 문제 해결한다
적정 면적 도출·배분…근린상가용지 우선 공급 후 순차공급
입력 : 2019-08-11 11:00:00 수정 : 2019-08-11 11:00:00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공택지 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분석을 통한 적정 수준의 상가 공급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업 시설용지 공급시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형상권 개발 등으로 인해 계속 감소해왔다. 반면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내 규제완화로 공급면적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업시설 수요 공급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해 수요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업무, 점포주택, 주상복합 등 비상업용지에 배분해 적정 수준의 상가가 공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수요분석이 선행될 경우 현행 대비 60% 수준의 상가 공급이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상가시설 부족현상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게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도시 활성화 상황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입주 초기 세탁소 편의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중대형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기에 맞춰 상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자에게는 상업 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권가의 10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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