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모임, 조국 명예훼손 고발…"이영훈교수 저서 구역질난다해"
입력 : 2019-08-08 15:50:10 수정 : 2019-08-08 15:50:1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8일 검찰에 고발했다.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 전 수석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저서 '반일종족주의'에 대해 '구역질 나는 책'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가해 저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수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독자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 없이 올려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엄중한 시기에 한가롭게 SNS에 글이나 올리며 특정인을 매도하고 사회혼란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공인으로서 기본이 안 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찬반여부로 수사가 달라진다면 예측할 수 없는 공포정치로 이어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 전 수석은 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수석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당장 폐지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완벽히 실패한 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며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을 반대해 기회균등을 말살하는 기득권 대변인이자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력한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명예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인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들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비난했다. 조 전 수석은 고발장이 제출된 이날에도 '조국이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말한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사 기사를 게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종배(가운데)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가 8일 오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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