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9일 개최…트럼프, 방위비분담금 인상 압박
"한국이 돈 더 내기로"…지소미아·호르무즈 논의
입력 : 2019-08-08 14:56:15 수정 : 2019-08-08 15:02:2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안보 현안과 함께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구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연이어 네 차례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부터 실시 중인 한미 연합훈련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동의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내년도에 우리 측이 지출해야 할 방위비 규모를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한미 국방장관이 관련 논의를 우선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달 말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참가 문제도 관심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우리 군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구두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하는 청해부대를 인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지소미아 자동 연장 문제는 미국이 중시하는 한미일 연합방위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스퍼 장관이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에서도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일 중이던 지난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머물고 있는 관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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