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량행정 있는 만큼 대화노력 해야"
김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특강…"미국이 3자회담 준비할수도"
입력 : 2019-08-07 16:30:14 수정 : 2019-08-07 16:31:48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허가 신청 면제대상(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일본정부의 판단에 따라 규제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만큼 대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상중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한일대립을 넘어서-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에서 "일본이 특기로 하는 '재량행정'이 있다. 정부가 어느정도 재량을 발휘해 (수출허가) 관리를 강하게 또는 약하게 할 수 있다"며 "한국이 어떤 타협점을 제시할지에 따라 재량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타협을 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자연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되면 경우에 따라 미국이 3자회담 테이블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한일 간 특사교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관련해선 "경우에 따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특사로서 파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본다"며 "만약 일본 측에서 특사를 파견한다면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 교수 강연장에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도 모습을 보였다.
 
다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화 필요성은 계속 제기된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압류 상태인 일본 기업 국내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막아준다면 일본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상중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한일대립을 넘어서-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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