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시행세칙 7일 발표
1120개 품목 중 개별허가 목록 공개…국내기업 피해 규모 파악 가능할 듯
입력 : 2019-08-06 15:36:22 수정 : 2019-08-06 17:50:3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이 7일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할 목록을 발표한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품목이 구체화하면 국내 기업의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국 대상인 백색국가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중 개별허가 품목을 규정한다.
 
일본 무역규제에 따른 피해기업을 파악,지원하기위해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벤처밸리에 설치된 '일본 무역규제 피해신고 접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백색국가 배제 이후 개별허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타격을 입는 국내 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략물자 가운데서도 한국에 피해가 크고 일본 수출기업에 피해가 적은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 거란 우려도 나온다. 개별허가로 전환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 건별로 90일 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년에 1번씩 받았던 포괄적 수출허가에 비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국교 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어겼다"고 말했다. 지난 2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한 첫 언급이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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