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빅데이터 등 219개 서비스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신청 건수 상반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기존 금융사 참여 3.5배 늘어
입력 : 2019-08-06 12:00:00 수정 : 2019-08-06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 총 142개 회사가 219개의 서비스에 대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음달 정례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금융분야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지난 상반기 수요조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개 회사가 105개의 서비스를 상반기 사전신청했다. 신청 회사와 서비스 건수 각각 61%, 108% 늘었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한 기존 금융사는 지난 상반기 15개 회사에서 41개로 약 2.7배 증가했다. 이들 회사가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역시 27개에서 96개로 늘었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자본시장 관련 분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대출(44건), 여신전문(33건), 전자금융·보안(28건), 데이터(27건), 보험(24건), P2P(6건) 등 순이었다.
 
기술별로는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븍록체인, 새로운 인증·보안 등 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가 총 70건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사전속규제와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처리를 진행한다. 서비스 혁신성과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를 추진한다.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와 관련한 서비스와 법개정이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는 기존에 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를 진행한다. 신용카드사 포인트 활용, 생체정보를 활용한 간편결제 등 일반국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금융투자 기회 확대 관련 서비스 등은 묶어서 심사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조속히 처리하고, 서비스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컨설팅 등을 통해 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 신청회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혁신성 보다는 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 규제개선을 검토·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디어의 독창성 등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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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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