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민간인 사찰' 원세훈 등 29명 무혐의 처분
국정원 RCS 내역 살폈으나 민간인 사찰 내역 없어
입력 : 2019-08-02 16:51:04 수정 : 2019-08-02 16:51:0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해킹프로그램 RCS를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원세훈·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9명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정원 RCS 활용 내역을 살펴볼 때 민간인을 사찰한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국정원 국장 이상 직급인 직급인 국정원장과 2·3차장, 기획조정실장이 RCS 도입과 사용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015년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RCS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이탈리아 보안업체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유출된 뒤 위키리스크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5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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