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제외)일본 각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28일 시행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의결…3주 준비기간, 미국 중재 가능성
입력 : 2019-08-02 10:18:19 수정 : 2019-08-02 16:52:4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에서 우대조치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2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전략물자 관리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작=뉴시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1100여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 전체를 개별허가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는 "1100여개 품목 중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기업)의 거래품목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조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나리오별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3주의 준비기간 동안 결정이 뒤집힐 여지도 남아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한일 양측 모두 추가 조치나 대응을 멈추는 현상동결협정을 제안한 상태다. 이날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극적인 중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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